□ 내용

1.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부재

o 현재 NFC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가장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구글은 직접적인 수수료 수익이 아니라 가입자 확대, 고객 데이터 수집을 통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 한국의 통신 사업자는 가입자 수 증가로 인한 수익 창출은 큰 의미가 없음. 이와 달리 미국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o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는 NFC 결제 시스템 구성으로 직접적 수익은 얻지 못함. KT, SKT는 NFC기반 서비스 중 금융 부문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 주력할 예정임


2. 신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의 부재

o 우리나라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과 소비자를 연계시키는 밴(VAN) 사업자의 수가 많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통일된 인프라 형성을 막고 있는 구조임.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만의 노력으로 새로운 인프라를 형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o 결국, 전자금융 결제, 거래 및 정산방식 표준 확립 등을 위해 통신과 금융, 유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일된 정책이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정부부처의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부처 간 입장차이 및 의사통로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통일된 정책안 형성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o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결제방식이 지나치게 후불 방식에 치우쳐져 있는 관계로, 향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현금결제 방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엇갈린 상황임. 정부 측은 IC카드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은행권은 직불카드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그 예상결과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다소 회의적 시각임

- 이런 예와 같이 소비자들의 결제 행태를 전환시키려는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고 보임 즉,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중요한 점은 일방향적 개입이 아니라 방통위와 민간업자들 등 참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3. NFC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필요인식 부족

o 기본적으로 NFC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물리적/기술적 시스템 구축보다는 이를 직접 사용하는 판매업자와 소비자들의 필요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 즉, 단말기를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싸인패드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매우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음 그러나 은행 및 카드 사들은 명확한 수익모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투자의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는 자연히 가맹점의 필요인식 부족으로 이어짐

o 스마트폰 사용인구의 측면에서, 현재 NFC가 적용되는 스마트폰의 확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즉, (현재 갤럭시s2 이상급의 스마트폰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약정기간을 감안할 때 NFC 탑재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려면 향후 1~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o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비행태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 달리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지급수단에 익숙함

- 즉, 현재 주로 활용되고 있는 NFC 방식은 선불지급방식이 대부분인데, 미리 충전을 필요로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성향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후불 신용카드식의 방식도 등록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짐


4. 관련 업계의 입장 및 요구 사항

o 현재, 관련업계에서는 대부분 NFC 시스템을 신용카드, 즉 후불 결제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지 않고 있음

o NFC 결제수단으로 적합한 것은 선불카드∙소액결제∙교통카드 시장이며 이 3개 시장과 관련한 정책 체계를 우선 확립하는 것이 NFC 결제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즉, 이들 시장 내 참여자들 간 유심칩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규격 표준, 사업자 간 정산 로직 등의 정형화가 이루어져야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될 수 있음

- 현재와 같이 Top down 방식의 일방향적 정책설정과 집행은 하부 사업구조에 속하는 참여자들 간 분쟁의 소지만 일으킬 것으로 전망함

o 후불 교통카드 시장과 관련하여 사업자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하부 사업자 구조 내 거래 표준을 확립해야 함

- 현재 각 지자체, 그리고 각 지자체 당 민간 사업자들이 모두 제각기 후불 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협력을 하더라도 결제 네트워크는 형성될 수 있지만, 이후 단계인 정산에 이르러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o NFC 관련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아야 함

- 통신사는 NFC 결제 사업으로 직접적 수익을 얻을 수는 없고 가입자 확보라는 명제가 다분히 일차적인 목표임

- 다만, NFC 방식이 유심칩의 방식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통신사 및 관련업계의 이 NFC 유심관련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음

- 이에 따라, 외국의 많은 유심칩 관련 벤더(판매업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 업계가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하여 표준화된 글로벌 호환 양식, 독창적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의 생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매우 고수익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됨

o NFC 지급결제에 관련된 글로벌 표준화 관련 특허를 연구해야 함

- 민간 사업자들에게도 NFC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결국 특허, 기술, 비즈니스 모델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페이턴트 맵을 그려야 함

o 현재 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결제시스템은 앱(App)에 기반하고 계좌와만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임

- 향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계좌+α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은행으로서는 기본 금융 앱을 보완할 수 있는 마케팅 앱을 같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로서는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o 현재 NFC를 이용한 스마트 서비스는 민간에서는 결제 사업영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시도되고 있음

※ 보안 이슈
NFC의 특징 중 하나인 보안의 용이함은 구글 해킹 사건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임 즉, 해킹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해킹을 위한 비용과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 간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해킹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임

o 현재 모바일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카드를 먼저 받아야 하는 이중 구조임. 이로 인해 은행, 카드사, 소비자 모두 결제단계에 있어 추가적 비용이 들게 됨

- 은행, 카드사의 경우는 물리적 비용, 소비자의 경우는 심리적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비용은 NFC가 가진 간편하고 빠른 실행이라는 장점을 상쇄시키게 됨.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o 은행, 카드사의 경우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번 개발할 때마다 금감원의 승인을 매번 받아야 함

- 따라서 당연히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이로 인한 중복카드의 발급문제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도 필요함

o 금융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 IC칩 구조와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카드의 구조는 2개 모두 동일함

- 따라서 이를 위한 사전 인프라 작업에 있어 분산되지 않고 통일된 방식으로 함께 하는 방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