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 모바일 전자결제 시장 현황 및 이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3-06-26 15:21:23

□ 논의내용

1. 모바일 카드 시장과 고객의 인식

o 모바일 카드 시장을 선불카드 시장과 후불카드 시장으로 굳이 구분할 실익은 없음.

- 현재 교통카드를 위주로 한 선불카드 시장은 그 성장세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음

- 후불카드 시장은 발급과정상 까다로운 면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제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즉, 결제 방식의 차이로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를 나누는 관점은 의미가 없다고 보임.

o 고객의 인식과 모바일 결제 방식과의 관계

- 소비자 조사 결과 모바일 결제의 핵심요소로 간편성을 들었고 장애요소로 보안 정도를 듬.

- 소비자는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실제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보안사고는 극히 적음

- 사용편의성과 보안체계를 함께 갖춘 결제방식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임.

2. 현재, 모바일 카드 결제 서비스에 대한 카드 사의 입장

o 모바일 결제 방식을 대중화한다는 것은 곧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모바일 환경에서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임.

- 그러한 방식들은 바코드 방식, QR코드 방식, 유심 방식 등의 수단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보안매체가 가장 적합하게 결합된 방식일수록 소비자가 많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함.

- 모바일 신용카드 시장이 플라스틱 카드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모바일 결제 환경을 위한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

o 플라스틱 카드 결제방식과의 차이

- 모바일 결제 방식이 플라스틱 카드와 차별화되는 것은 통신과 결합됨으로 인해 상품정보, 서비스 환경 등 많은 양의 고객 금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상호교환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모바일 결제 방식이 확산될수록 금융산업 전체의 패러다임도 같이 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함.

- 플라스틱 카드와 관련된 물리적, 시간적 비용의 절감효과도 매우 큼.

o 공인인증서 사용 문제

- 보안매체와 관련하여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계속되어야 함.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절반이상의 응답자들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공인인증서의 사용으로 인해 한국의 결제 환경은 기타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편의성과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됨.

o 개인 간 지급수단으로서 모바일 결제 방식

- 개인 간 지급수단 방식의 하나로 해외의 paypal, M-pesa, pingit 등의 서비스 유형은 한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모델로 판단됨 한국은 개인 간 금융 지급 방식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o 모바일 결제 사업 전망

- 신용카드사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모바일 결제 방식들을 대부분 시도하고 있음 즉, 특정 방식들이 사업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시기상조임

- 향후 전자금융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현재는 타 카드사의 서비스들을 경쟁적으로 서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태임.

o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서 NFC가 가지는 의미

- NFC 기반 결제방식이 나오기 이전에도 모바일 결제는 있었으나 NFC 기술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여러 모바일 결제 방식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줌.

- 또한, 이로 인해 모바일 결제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3. 모바일 결제를 둘러싼 환경

o 정부 부처의 역할

- 지식 경제부는 표준 정립과 기술개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 구상, 금융위원회는 보안 및 금융 전체 감독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정부부처, 관련된 업계들 간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모바일 결제가 IT와 금융, 유통 간의 융합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 문제는 이러한 알력들을 단순히 불가피하다고만 여기기 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상호 유연한 연계를 통해 서로 공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관계의 구축이 필요함.

o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제도 및 행정관행 개선 필요

- 큰 틀에서의 제도, 법 등의 제∙개정이 기본적으로 필요함.

- 현실적으로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빠른 기술발전과 급변하는 서비스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시기적절하게 담당부처가 대응하는 것임.

- 현실적으로 일선에서는 담당부서의 권고사항이나 지침 등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지시사항에도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짐.

4. 모바일 결제 관련 향후과제

o 학계, 업계, 정부측 전문가 집단 등이 주도가 되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함.

- 현재 구성되어 있는 포럼 등의 조직들에는 항상 주도하는 측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수평적 관계의 협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실제 이러한 협의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중 실제 지불결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수가 극히 적음 즉, 진정한 전문가가 논의에 참여해야 이견 발생 시 합의와 의논이 가능하다고 보임.

o 기술적 이슈

- 현장을 포함하여 모바일 전자결제에 대한 기술전문인력의 수가 매우 적음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교육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아직까지 NFC를 비롯하여 여러 모바일 결제 방식들은 기술적으로 보완할 여지가 많음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부정적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음.

- 보안매체 관련 기술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결제서비스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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